[경제] 일대일로(一带一路)란?

일대일로(一带一路)란?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이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대외국책사업이다.

일대(一带)는 산시성의 시안 혹은 내몽골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에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독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이고, 일로(一路)는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톈진, 칭다오, 상하이시, 푸젠성의 취안저우, 광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드러난 문제점

일대일로 사업이 지나가는 지역은 유난히 분쟁지역이 많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너무나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닷길인,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필리핀 등)가 서로 영해분쟁을 하는 곳 으로 너무 유명하고, 말라카 해협 과 예멘과 소말리아는 해적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누가봐도,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함반토타 항구 개발사업을 중단했고, 태국 정부도 중국 경제에 종속되기를 우려해 철도 건설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었다.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방법(신 제국주의)

1.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에 호응하는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
2. 문제는 중국 건설 회사와 중국 기업만이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을 수주할 수 있다.
3. 건설을 수주한 기업도 중국인 노동자만 고용하고, 중국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에게는 건설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주지 못한다.
4.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따른 채무만 남고, 사업이익은 중국 기업들에게 모두 넘어간다.

사실 이 같은 사업의 추진모습은, 제국주의 시절 동인도회사의 수법과 유사하다. 또한 중국기술과 중국인에 의해 모든 것이 추진되었기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돈을 다 갚은 이후에도 중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일대일로'에 대한 미/인도/ 유럽의 반발 (일본의 재무장화)

결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모색하여, 일대일로에 대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일대일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목적을 중국의 패권 추구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 일본, EU 외에도 러시아측도 일대일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의 패권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서구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러한 중국의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재무장’에 서방세계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대일로 참가국들의 수난

2018년 일대일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모두 부채 폭탄을 떠 안고 있다.

1) 파키스탄 : ‘일대일로’로 인해 부채 빚더미에 빠진 가장 큰 피해국은 대표적인 친중국가인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 (620억달러)를 중국에서 조달했다. 거기다 대출이자도 매우 높았기에, 파키스탄은 국가부도 상황에 처해있다.

2)라오스: 라오스 역시 '중국~라오스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7억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라오스의 부채 상환은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3)키르기스탄: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인프라 건설로 국가부채 규모가 GDP 대비 78% 수준까지 늘어났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 이전의 6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인 것이다.

4)스리랑카: 스리랑카의 부채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자본의 건설한 함반토타 항구는 막대한 적자가 가중되자, 지분 80%를 중국 국유기업 자오상쥐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겼다.

5) 몰디브: 몰디브 역시, 도로와 교량, 공항정비 등 인프라 정비에 많은 돈을 썼다. 15억~20억 달러에 달하는 대(對) 중국 채무의 금리는 최종적으로 12% 이상이어서 세입이 월 1억 달러(약 1천80억 원)에 불과한 몰디브로서는 상환이 불가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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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채무상환이 시작되고 제 때 갚지 못하면,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 할 지도 모른다. 그러면 각 몰디브의 항만은 ‘중국 군항’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8년 4월,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비율은 126%로 급증하여 중국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해당 국가의 부채를 명목으로 전략 요충지나 도로, 철도, 항구를 장기 임차 방식으로 뺏어서 군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하여, 악덕 사채업자가 빚을 늘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며, ‘사채업체를 방불케 하는 자들이 흉악한 도적들과 손을 잡고 서 빚을 담보로 상가를 강탈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면서, 중국의 '악덕 사채업'의 전당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라고 지적했다.  스리랑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항구를 빼앗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joonho1202/221661074524